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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31일(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둘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3.3∼3.17)하고,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와 20만수 이상 대형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넷째,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행정명령(11건) 및 공고(7건)를 3월까지 연장 조치하고,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해 추가로 행정명령(2건) 및 공고(3건)를 발령하여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26일 경남 합천까지 총 21건이 발생했다. 전국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경기 포천 지역 이외 발생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대부분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돼지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에 따른 ASF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내 ASF 조기 검출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하여 지속 검사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추가 검사함으로써 ASF 감염개체를 조기 검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 도축장 64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농가 1,000호 대상) 및 도축장시설,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셋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 시행을 지속하고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넷째, 접경 및 기존 발생 시·군 등 ASF 발생 위험지역 내 방역 취약농장 및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3월까지 지속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혈장 단백질을 사료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유해 물질 사용,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FMD)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구제역은 올해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후 약 20여 일만인 2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가로 발생했고, 2건 모두 기존에 국내 백신접종으로 방어가 가능한 혈청형(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생지역(인천·경기 고양)과 인접지역(서울, 경기 김포·파주·양주)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 우제류 전체에 대해 2월 27일까지 긴급접종을 실시했으며, 그 외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도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첫째, 3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기간 동안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0개소)과 집유장(54개소)에서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3월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 내외부, 농장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26.3월~‘29.2월) 71개소(1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25.9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면서,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 시행계획(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했다.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26.上)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26.下).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등에서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26.上)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 지역의 확대(50→100개, ’26.下)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및 모형 개선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및 중독치료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26.下)이다. 생애주기별 의료‧건강지원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생애말기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26.上).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26.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6.下)을 추진한다.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1차: ’26.上, 2차: ’26.下)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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