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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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과잉진료 방지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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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 사례 중심 교육 강화로 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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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목일 인천성모병원 건강증진팀 파트장, 혈액사업유공 표창
황목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건강증진팀 파트장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꾸준한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황목일 파트장은 2016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입사한 이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왔다. 현재까지 전혈 75회, 혈장 7회, 혈소판혈장 2회 등 총 84회의 헌혈을 실천했다. 지속적인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며 혈액의 중요성을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혈을 꾸준히 이어온 점과 병원 내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등 자발적인 실천을 이어온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황목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건강증진팀 파트장은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보건복지환경뉴스 진광수 기자 |
- 진광수 기자
- 2026-02-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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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인천성모병원 교수, 대한간암학회 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이순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간암학회 제20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Plenary Presentation)’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후 인터루킨-10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후와 연관 있음(Longitudinal Elevation of IL-10 Following Atezolizumab Plus Bevacizumab Is Associated with Favorable Response and Survival in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내원한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티센트릭(성분명 Atezolizumab)과 아바스틴(성분명 Bevacizumab) 병합요법의 치료 후 혈액 내 염증인자와 사이토카인 변화를 전향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C-반응성단백과 인터루킨-10의 지속적인 상승이 치료 후 반응 및 생존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 진광수 기자
- 2026-02-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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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 고전진 기자
- 2026-02-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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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
- 고전진 기자
- 2026-02-0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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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냥드림 사업으로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와 같은 우수 국민체감 정책 적극 발굴 필요”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
- 고전진 기자
- 2026-02-0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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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원주시 현장점검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원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자원을 확충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연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통합방문의료 운영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까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주민에게는 든든한 일상으로, 현장에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로 이어질
- 고전진 기자
- 2026-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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